理智's 마당

현직 고법부장판사에게 석궁테러


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저 김모씨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.

올해 초부터인가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다니는 동문 앞에서 ‘법조비리의 주범 악질 판사 ***’라는 피켓을 들고 거의 날마다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 김모씨기 때문이다(피켓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저런 글귀였다).

사실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는 저런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처음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. 아마도 박홍우 부장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꽤나 억울했었나보다....정도로 생각했었다.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미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항소를 하면서 사건이 박홍우 부장님 재판부 앞으로 배당이 되자 재판부를 압박하여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. 그러면서 사건의 내용을 거의 알지는 못하지만 뭔지 몰라도 저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해고한 학교측에 뭔가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속으로 했을 뿐이었다. 하지만 정말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.


사실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곳이면서도, 가장 신뢰받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. 왜냐하면 재판에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, 재판에서 진 자가 그 결과를 순순히 납득하며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.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으니 진 사람들이 쉽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도 말을 하지만,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, 당장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재판에서 졌는데 그래...신뢰가 가는 저분들이 내린 결정이라니 내가 나쁜 놈인가 보지, 질만해서 졌나봐.....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는가. 누군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애초에 재판까지 오지도 않는다. 보통은 둘 다 할 말이 있고,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해결을 못한 채 재판까지 오는 것이다. 따라서 아무리 명판결을 내려봐야 진 쪽은 늘 억울하기 마련이다. 그러다보니 진쪽은 내가 빽이 부족해서 진 건가, 돈이 없어서 진 건가....상대방이 판사들에게 돈을 먹여서 내가 진건가?...억울하다...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.

이건 법에 관해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. 질 걸 예상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수임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기는 하지만,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이겨야한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고, 그런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일반 국민들처럼 빽이나 돈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들이 무식해서 그렇다고 판사들 탓을 하고는 한다.

우리나라만 그럴까?

최근 해리 블랙먼이라는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의 전기인 ‘블랙먼, 판사가 되다’라는 책을 읽었다. 블랙먼 판사는 법학도나 법조인이라면 다들 아는 ‘로 대 웨이드’ 사건에서 최초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유명한 사람인데, 위 책은 블랙먼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사회적인 여러 치열한 이슈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의외로(?)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.

이 책을 보면 같은 연방대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나뉘어 으르렁 거리며 서로를 비방하고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, 결정적으로 블랙먼 판사가 그 유명한 낙태판결을 내린 후 여성단체로부터는 영웅의 대접을, 낙태반대 단체로부터는 여러 협박과 실제로 테러를 당한 이야기도 볼 수 있다.

동서고금을 통해 법관이라는 직업은 치열하게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직업이고, 그 결과 한 편에서는 솔로몬과 같은 현명한 판사라는 칭찬과, 다른 한 편에서는 무식하고 악질적인 판사라는 비방을 동시에 받게 되는 참 힘든 직업이다.

이번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나 불신 등으로 예견된 것이었다는 수준의 평가는 누구나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, 그런 수준을 넘어,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 및 사법부에 미치는 파장은 아마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. 한 싸이코의 충동적인 범죄로만 보고 넘기기에는 이번 사건이 던지는 화두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.

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을 감옥에 보낸 검사들을 찾아다니고, 재판에 진 사람이 담당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활을 날려대면 세상에 살아남는 판검사는 누가 있을 것이며, 그렇게 판검사들이 사라진 아름다운 디스토피아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.

저녁을 먹고 집근처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저 뉴스를 보고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를 않는다.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지만 민감한 사건을 재판하고 계시는 다른 부장님들의 충격은 더 컸으리라.

아무 잘못 없이 죽은 김형은씨에게도 온갖 악플을 날리는 네티즌들이다보니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뭐 안 봐도 뻔하다. 또한 워낙 권위의 붕괴를 즐기는 사회이다보니 이번 사건을 고소해하는 건 물론이고 아마 김모씨를 칭찬하는 글들과 죽이지 못해 안타깝다는 악플도 달려있을 거라는 데 만 원 이상 걸 용의가 있다.


재작년인가, 이미 망해버린 모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심리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물었다. 그랬더니, 그 중에 한 주주가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차피 더 살아갈 희망도 없는 인생, 판사실로 가스통 들고 들어가 판사님들과 같이 죽어버릴 거라고 말을 하더군. 애초에 원고들 청구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 결국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는데, 아직 내가 살아 있는 걸 보면 이제 그 당사자에게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하는 건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