理智's 마당

요즘 고민하는 사건인데, 나와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결론 내기가 어렵다.

실제 사안을 올릴 수는 없으니 핵심만 남기고 사안을 완전히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.

한 여자가 있다. 이 여자는 남자의 똑똑함을 최고로 치는 여자로서 외모, 돈 이런 것 보다 남자의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보여준 S대 졸업장을 보고 똑똑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.

그러나 살아보니 남자가 아는 것도 없고, 능력도 없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너무 멍청한 거다. 그렇게 1년, 2년 살면서 이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져 사실상 혼인은 파탄이 나고 말았다. 그러던 중 이 여자는 어느 날 이 남자의 친적을 통해 이 남자가 S대를 나오지 않았고, 그 졸업장은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된다. 너무도 분한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청구와 함께 자신을 속여 결혼을 파탄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.

자...그럼, 결론은 어떠해야 할까? 그 남자가 S대 졸업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결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, 아니면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결혼이 파탄 났으므로 그 사람이 S대를 나오지 않은 사실을 숨긴 것과 이 결혼이 파탄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걸까?(가정적인 상황이니 학벌을 밝히는 그 여자가 나쁘다는 둥, 속은 *이 잘못이라는 둥...이런 소린 하지 말고)


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선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, 그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서류와 무관하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?

흠....상식 선에서 생각하면 될 듯 한데, 너무들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. -_-

아 골치아파. 퇴근이나 해야지.